[헤럴드경제] [헤럴드비즈] 소득세 신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 광장 윤영선 고문

2023.2.23.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윤영선 고문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윤영선 고문은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전체 근로자의 소득과 지출 관련 자료에 대해 "귀중한 자산"이라며 "개개인의 납세 정보는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 소중한 경제 통계는 사장하지 않고 경제학자들의 가계·세대·지역별 연구 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