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20. 데일리안에 법무법인(유) 광장 조대근 전문위원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망무임승차방지법'이 좀처럼 입법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조대근 전문위원은 인터뷰에서 망 이용대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망 이용대가 법제화를 위해 △인터넷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국내 CP와 글로벌 CP 간의 차별 해소 △CP와 ISP의 공동 이용자 보호 담보 △디지털 경제 시대를 위한 정책 책임자의 '인폼드 디시전'(Informed decision)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