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 [법률라운지]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 상실과 부담금 - 광장 유동규 변호사

2023.2.7. 대한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유동규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유동규 변호사는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부담금 청구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4356(본소), 2021다284370(반소) 판결과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512 판결을 들어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