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 특고 '사용자성' 폭 넓게 인정...산업계 "하도급법 위반"

2023.1.12. 서울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송현석 변호사의 멘트가 보도됐습니다. 하청인 대리점주와 계약을 맺은 택배근로자들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CJ대한통운에 대해 법원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가운데 송현석 변호사는 "노사 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 교섭 의무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이 논리가 과연 어디까지 확대될지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