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외환매매손익 산정 시, "외환평가손익 통산해야" - 광장 유정호 변호사

2022.12.12. 조세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유정호 변호사의 조세심판원 2022.05.31.자 2021서1448 결정 관련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유정호 변호사는 "202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규정이 창설적 규정인지 확인적 규정인지 다툼이 됐는데, 대상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확인적·선언적 규정임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상 조세심판원 결정은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에 관한 부칙 규정과 무관하게 개정 규정의 입법 취지와 경위 등을 고려해서 확인적 입법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