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韓제품 탄소집약도라면 유럽 CBAM 영향 크지 않을 것"

2022.12.7. 연합뉴스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기창 변호사의 발표 소식이 실렸습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비 국내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정기창 변호사는 "CBAM 적용 품목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이사회와 의회안이 상이하다"며 "의회안은 간접 배출에 대한 의무까지 포함하고 있어 최종안에 따라 우리 기업 영향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소 배출량 측정 방식은 향후 집행위 이행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면밀한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