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일보] [토론회] 조세정책학회, "초과이윤세 도입 타당한가...부정적 결과 초래 우려"

2022.11.30. 세정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윤동현 변호사의 세미나 토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과 '초과이윤세 도입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윤동현 변호사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의 결과에 따라 이익을 창출하거나 손실을 부담하는 특정 석유정제 업종에 초과이윤세를 부과하는 정당성을 찾기 어렵고,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초과이윤세 도입 논의에 있어 진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