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플랫폼이 심판?...공정위 규제 기준 구체화해야"

2022.11.21. 서울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수련 변호사의 세미나 토론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오기형·윤창현 의원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김수련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을 겨냥해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 경쟁 행위를 구체화한 데 대해 "최혜대우는 플랫폼 간 담합 같은 반경쟁적 효과와 (입점) 브랜드 간 경쟁 촉진 같은 친경쟁적 효과가 모두 있을 수 있다”며 이 2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