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에 연 1465억 편익 제공"

2022.11.13. 디지털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 조대근 전문위원의 세미나 토론 참여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조대근 전문위원은 11월 12일 열린 '한국방송학회 20222 가을철 정기 학술대회'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통신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망사용료 논쟁과 관련 "국내에서는 CP와 ISP 간 분쟁에도 ISP가 CP에 망을 일방적으로 끊을 수 없다. 빅테크기업들이 협상력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이유”라며 “협상력 균형을 위한 조율이 시장에서 복구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제도에 의해 맞춰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