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단독] 법원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 유효"...대법원과 엇갈린 판결 왜?

2022.11.2.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승소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정완)는 한국광물자원공사 퇴직 근로자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정년연장형이 아닌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라고 하더라도 임금 감액률이 과도하지 않고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했다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대리한 광장 함승완 변호사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더라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임금피크제가 유효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