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계좌 명의자가 실질귀속자에 해당" - 광장 오진훈 회계사

2022.10.25. 조세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오진훈 회계사의 대법원 2022.03.17. 선고, 2017두69908 판결 관련 기고문이 보도됐습니다. 오진훈 회계사는 이 판결에 대해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계좌 명의자라고 판단했다"며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실무상 어려움을 해결해줬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