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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비즈] 재원 없는 복지 예산, MZ세대에 대한 부모세대 약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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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2.10.13
2022.10.13.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윤영선 고문의 기고문이 게재됐습니다. 제24대 관세청장을 지낸 조세·재정 전문가인 윤영선 고문은 기고문에서 "재원 대책 없이 복지 예산을 급팽창시키는 것은 미래의 채무자인 청년 세대들의 재정 리스크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 우리 미래의 진짜 위기"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10~20년 후 예상되는 재정 절벽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지속이 어려운 만큼 재원 대책 없는 복지 증가는 채무자인 청년 세대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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