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한경에세이]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

2022.10.10.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됐습니다.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9~10월 '한경에세이' 필진으로 참여합니다. 기고문에서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미국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대화는 비밀유지를 보장해 들여다볼 수 없고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미국에서 헌법이 보장한 가장 기본적인 사법 질서인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이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제 ACP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권과 국격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