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로펌의기술] (81) "소프트웨어 수입, 단순한 사업소득"...'노하우 이전 아냐' 논리로 220억 세금 취소한 법무법인 광장

2022.9.28. 조선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승소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광장은 산업용 소프트웨어 수입 회사인 인터그래프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220억원 상당의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2·3심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광장 김성환 변호사는 “유사한 사건은 예전부터 계속됐지만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이 판결이 기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