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프리피어링=공짜 아냐"...격화되는 '망사용료법' 대립

2022.9.26. 전자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조대근 전문위원의 발언이 실렸습니다. 조대근 전문위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주최한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발제에서 조대근 전문위원은 "망과 같은 경제적 자원을 이용했을 때는 그 자원에 대한 요금을 내는 게 일반적"이라며 "'무정산 피어링'은 동등한 수준의 트래픽 물물교환이 가능한 ISP 간에만 통용 가능하고, ISP 망에 일방적으로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CP와의 관계에는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