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人사이트]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인터넷은 출발부터 유상"

2022.8.31. 전자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조대근 전문위원의 인터뷰가 게재됐습니다. 전자신문은 조대근 전문위원에 대해 "20년 이상 글로벌 통신 규제 정책을 연구해온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조대근 전문위원은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분쟁에 대해 "인터넷은 출발선에서부터 단 한 번도 무상이었던 적이 없다"며 "인터넷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려면 유지 비용을 분담해야 하기에 수익자 부담과 비용 유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