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조세판례광장]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 국내법 따라 계산"

2022.8.9. 조세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태환 회계사의 조세심판원 2021.3.29. 2020중0300 결정 관련 판례 분석 기고문이 게재됐습니다. 기고문에서 광장 김태환 회계사는 많은 국내 기업이 베트남 현지에 제조설비를 두고 제품생산을 위탁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를 현지 소득세로 인정한 것은 5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외국인계약자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및 법인세 환급청구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으며, 지난해에서야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마무리됐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