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판결] "제2롯데월드 취득가에 잠실역 공사비용 포함시켜선 안돼"

2022.7.18. 법률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마옥현 변호사와 김경태 변호사, 오승환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한 롯데물산과 롯데쇼핑, 호텔롯데의 승소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롯데물산과 롯데쇼핑, 호텔롯데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제2롯데월드 취득세 산정에 잠실역 공사비용까지 포함시킨 송파구청의 처분은 관련성 없는 비용까지 산정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