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대형로펌 가세한 '왕릉뷰 아파트' 소송전..."문화재 보호법 재점검 필요"- 윤성휘 변호사

2021.12.13. 아주경제는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에서 공사중단 명령을 받은 김포 장릉 건축물 행정소송 관련, 법무법인(유) 광장 윤성휘 변호사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아주경제는 “대광건영을 공동 대리하는 광장 윤성휘 변호사는 해당 건축물이 있는 곳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아니다. (그 기준은) 경기도 조례로 200m 안으로 지정이 되는데, 문화재청이 임의적으로 기준을 정해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공사중지명령 처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아주경제는 “이번 갈등으로 문화재보호법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