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2025.8.10 서울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최석영 고문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2025.8.10 한경비지니스에 법무법인(유) 광장 TMT팀의 성과가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한경비지니스는 “SK텔레콤 가입자들이 개인정보 가명 처리 중단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통신사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며 “가명 정보 활용을 둘러싼 첫 법정 다툼에서 데이터 신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가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보다 우선한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SK텔레콤의 승소를 이끈 법무법인 광장은 가명 처리가 개인정보 처리와 본질적으로 다르며,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라는 논리를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며, 특히 데이터 신산업 육성이라는 국가 정책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연결한 법리 구성이 대법원의 인정을 받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5.8.10 아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통신방송팀이 소개되었습니다. 아주경제는 “광장 통신방송팀의 최대 강점은 10년 넘게 통신, 방송 분야에서 풍부한 법률자문 경험을 쌓아온 전문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는 점”이라며 “통신, 방송 분야에서 10년 이상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해온 변호사들이 두텁게 포진하여 프로젝트나 개별 법률자문 수행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고 후배 전문변호사를 키워내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5.8.7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오현주 변호사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27년간 법무법인 광장에 몸담아 금융·자본 시장 분야 외길을 걸어온 오현주 변호사는 법조계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손꼽히며, 지난해 광장 최초의 여성 운영위원으로 선임되며 로펌계의 새 역사를 썼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이어 “사회의 본질과 진화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오현주 변호사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변치 않는 원칙과 리더십으로 후배들의 든든한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5.8.6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개정상법 TF가 소개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광장은 올해 5월부터 개정상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업이 취해야 할 절차적 안전장치와 구비해야 할 증빙 등 실무적 대비에 초점을 맞춰 자문하고 있다”며 “개정상법 TF는 오랜 기간 대기업 등 국내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이사회, 주주총회 운영 등을 자문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TF는 개정 상법과 관련해 학계와 실무의 논의를 적극 모니터링하고 법인 내부적으로도 세미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5.8.4 블로터에 법무법인(유) 광장 개정상법 TF가 소개되었습니다. 블로터는 “광장은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정책 전문성이 있는 인력들로 TF를 구성해 법령 개정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며 “학계와 실무의 논의를 모니터링하고 법인 내부 세미나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개정상법의 파급 효과를 예상하고 기업별 심층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광장이 한국 주식회사들의 지배구조나 이사회, 주주총회 운영 등을 자문해 온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025.8.1 매일경제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법무법인(유) 광장 박태호 국제통상연구원장의 멘트가 보도되었습니다. 박태호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반적으로 관세협상이 잘됐다고 본다”며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 많은 기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상호관세 15%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2025.8.1 조선일보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한 법무법인(유) 광장 최석영 고문의 멘트가 보도되었습니다. 최석영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은 “한미가 FTA 체결국임에도 FTA 미체결국인 EU, 일본과 동등한 관세율을 부과받았다”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깬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챙길 건 챙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5.7.29 아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진행한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각자의 역량과 자원을 적극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협력을 통해 기업이 업종·규모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 안전 지수 평가를 공동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2025.7.24 이코노믹리뷰에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개최한 ‘핀테크,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포럼’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포럼에 참여한 법무법인(유) 광장 디지털금융팀 김시홍 전문위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은 디지털금융의 뼈대와 이용자 보호를 규정하는 법이지만, 지금은 글로벌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낡은 규제로 전락했다”며 “핀테크와 혁신사업자를 단순한 규제 대상으로 보지 말고 ‘디지털금융기본법’으로 바꿔 육성과 지원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5.7.23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유정호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되었습니다. 유정호 변호사는 ‘혁신 생태계 발목잡는 스톡옵션 과세특례…제도 정비 이뤄져야’ 기고문을 통해 “스톡옵션 과세특례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며, 이는 혁신 인재에게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약속이자,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벤처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여 스톡옵션 과세특례의 요건과 절차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수많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단지 형식적 요건을 놓쳤다는 이유로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조세 형평의 실현이자, 건강한 혁신 생태계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7.19 세정일보에 한국세법학회와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개최한 `25년 하계공동학술대회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김정홍, 조필제 변호사는 ‘부채이전 거래의 과세 문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의 검토’ 발제를 통해 "대기업의 인수합병 거래에서 활용되는 ‘부채이전’ 등의 거래에서 ‘명백한 조세회피’ 의도에서 한 우회거래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상가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조세회피목적이 명백하게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