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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1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 무효화 최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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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1.06.16
2021.06.16. 머니투데이가 발표한 ‘2021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이 송무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머니투데이는 “광장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을 무효화시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 송무대상을 수상했다”며 “법원은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지위, 상장규정 및 상장폐지결정의 법적 성격, 자본시장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해 상장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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