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헤럴드경제는 “해외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15년이나 지난 뒤에 라이선스 계약 위반을 이유로 수십억원을 물어줄 뻔 했던 국내 중소기업이 위기를 면했다”며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의 항소심 승소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사건을 대리한 광장 맹정환 변호사는 “항소심 초반 재판부에 프로그램의 기초부터 다시 설명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이 승리의 요인으로 보인다”며 “최근 들어 글로벌 IT 기업들이 우리 중소업체 등에 프로그램을 판 뒤 십여년이 지나 라이선스 위반을 주장하며 수십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번 판결이 이같은 소송을 하는 중소업체들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