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연합인포맥스에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 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법무법인(유) 광장 강현구 변호사의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강현구 변호사는 향후 CBDC를 발행할 경우 구현방식, 한은법 개정 방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CBDC 도입 시 발행 근거뿐만 아니라 법화성, 민간과의 거래, 이자지급, 업무위탁 등의 법적 근거 필요성을 한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