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쿠키뉴스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이용자 관점에서 바라본 동의제도의 현재와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법무법인(유) 광장 고환경 변호사의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종합토론에서 고환경 변호사는 “필수 동의가 아닌 필요 최소한의 원칙 준수와 구분 동의 사항의 축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변경 시 매번 동의를 받는 현행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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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조선] 세금의 미덕과 조세 정책의 부작용 -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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