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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NTN] 명의수탁자 납부한 재산세,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없어 - 강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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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0.10.16

2020.10.16. 일간NTN에 ‘대법원 2020.9.3. 선고 2018다283773 판결’에 대한 법무법인(유) 광장 강지현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되었습니다.

 

강지현 변호사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조세심판원 및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근무하면서 조세심판청구사건 심리 업무, 조세법령 개정 및 유권해석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2018년부터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등 조세 관련 쟁송, 조세법령 유권해석 및 법령개정, 제반 조세 문제에 대한 자문 등 조세 분야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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