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2. 시사저널에 위치정보 서비스 기반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국내 법·제도 등에 관한 법무법인(유) 광장 고환경 변호사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고환경 변호사는 “2005년 위치정보법에 따라 허가제가 도입될 당시는 스마트폰 활성화 이전으로 지금의 산업 현실과 맞지 않다. 개인 위치정보 활용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허가제는 위치정보 산업 발전의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하며 “방통위 사전 사업자 등록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제시해 개인정보 제공자의 불신을 줄이는 동시에 정보 제공자의 실질적인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 정보 및 익명처리 기준들도 등록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위치정보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