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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플랫폼 산업, 시장 획정시 수요·공급 양면 고려해야" – 홍동표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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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19.10.13

2019.10.13일자 일간투데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산업조직학회가 '플랫폼 경제의 경쟁정책 : 최근 이슈와 현안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 주최한 정책세미나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법인(유) 광장 홍동표 박사는 "관련 시장 획정과 관련해 EU 경쟁당국은 소비자 이용 측면의 배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 같다"며 "아메리칸엑스프레스카드(아멕스)는 가맹점 수수료가 높아서 가맹점들이 고객들에게 다른 카드를 쓸 것을 권유하자 이를 금지한 지침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가맹점 측면만 보지 않고 높은 수수료로 인해서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양면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에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홍동표 박사는 기업결합, 부당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손해배상소송 등에서 경제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통상임금과 대형할인점 영업규제, 통신요금 규제 등 규제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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