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서울경제] "정권 바뀌더라도 검찰 수사·인사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 유원규 변호사

다음
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19.10.08

2019.10.8일자 서울경제에 서경 펠로(자문단)로 활동하는 법무법인(유) 광장 유원규 변호사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유원규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에 대해 검찰 중립성 확보를 위한 원칙을 토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경찰에 수사권을 전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검찰과 나누는 방식으로 가면 검경수사권 조정은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며 “공수처 신설은 검찰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이 생긴다는 건데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중립적인 기구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