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조선 175호(2016.11.16)
[비즈 발언대] 한미 FTA 재협상 대비해 공격 카드 준비해야
최석영 전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 대표
11월 8일 미국 대선이 끝났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대이변이었다. 시장은 격렬하게 반응했다. 이번 선거만큼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배한 적도 드물었다.
극단적인 언행으로 파란을 일으켰던 트럼프 당선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미국에 재앙으로, 취임하면 탈퇴하겠다”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재협상과 중국의 불법적 무역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정치적 수사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직설적이고 공격적이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같은 날 치러진 미 의회 선거결과다. 미국은 대통령과 의회가 통상정책의 권한을 분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는 입법권과 감시권한을 보유한 반면 대통령은 의회 위임하에 협상을 추진하고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통과된 법안에 서명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을 장악했다. 특히 상원은 선거대상 의석 36석 중 공화당 의석이 24석에 달해 수성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 봤었다. 트럼프 당선자는 ‘공화당 의회’를 배경으로 강한 대외정책과 통상정책을 추진할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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