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7월 20일자
[기고] 경제 살릴 `원샷법`에 거는 기대
[이규화 법무법인 광장 대표 변호사]
구조조정이 화두다. 개별 기업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이 그렇다.
돌아보면 어렵지 않은 시기가 있었던가 싶지만 근래 들어 조선업, 해운업을 필두로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브렉시트, 남중국해를 둘러싼 위기 고조 등 우리 기업들의 대외 환경이 나아질 기미도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자발적 사업재편을 통해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구조조정 업무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은데, 기업들의 요구에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때 유난히 심하다. 곧 어려움에 처할 기업이라 한발 앞서 사업재편을 하면 기업도, 근로자도, 국가도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와줄 마땅한 제도나 정책이 없어 더 힘든 상황에 빠져드는 경우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에 대한 기대가 크다.
통합도산법, 기촉법 등 기존의 구조조정 법률들이 이미 위기에 빠진 기업을 살리기 위한 법이라면 기업활력법은 위기에 한발 앞서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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