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1333호 (2016.05.09)
20대 총선에 가린 3가지 뉴스
타마키 타다시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니혼게이자이신문 서울지국장)
한국은 불안정한 북한 정세와 불투명한 세계 경제, 고령화, 소자화 등의 문제를 안고 20대 총선을 치렀다. 선거 결과를 보니, 유권자들도 진지하게 고민한 것 같다. 이번 총선에서 언론은 여야의 공천 문제와 내부 대립에만 관심을 보였다. 이런 정쟁 뉴스에 가려졌지만, 한국 경제의 문제를 관통하는 3개의 뉴스가 보도됐다.
선거를 나흘 앞두고 실시된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22만 명이 몰려 역대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이 첫 번째다. 한국의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를 넘었다. 명문대 학생이라도 졸업 전에 취업하는 사례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 학생은 우수하다. 지식이 풍부하고, 성실하며 업무 속도도 빠르다. 외국어도 능숙하게 한다. 문제는 그뿐이라는 데 있다. 취업이 되지 않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한국에선 뛰어난 인재가 최소 2~3년은 취업 낭인 생활을 한다. 이번 공무원 시험에도 30~40대 응시생과 ‘장수생’이 넘쳤다고 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채용시험(HMAT)에도 적지 않은 수가 재·삼수생이었다. 더구나 7급 공무원 시험을 치른 한 20대 남성이 정부종합청사에 난입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비슷한 시기, 일본에선 2016년 3월 졸업을 앞둔 대학생의 96%가 취업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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