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워치 5월 1일자
기업 세금소송 61%, 광장에 몰렸다[4월 택스랭킹]①로펌 점유율 순위 점유율 2위 금성..김앤장·율촌은 주춤요즘 기업들은 어떤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까. 세금 소송을 진행할 땐 어느 로펌(법무법인)이 인기가 많을까. 승소율 높은 로펌은 어디일까. 또한 과세당국은 기업들과의 소송에서 어떤 결과를 내고 있을까. 비즈니스워치가 기업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세금 재판 정보를 토대로 매월 '택스랭킹(Tax-ranking)'을 발표한다. 월간 순위와 통계를 기반으로 분기·반기 및 연간 추세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른바 세금 부문의 '리그 테이블(League Table)'을 통해 기업과 로펌, 과세당국을 둘러싼 역학관계와 트렌드를 짚어본다.
기업 세금소송을 둘러싼 대형 로펌들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강자였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이 다소 주춤한 반면, 법무법인 광장이 압도적인 점유율로 1위에 올랐다. 광장은 지난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기업소송 점유율 선두를 차지했고,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순위에서도 김앤장을 추월했다.
1일 비즈니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4월 재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한 달 간 선고된 기업세금 소송은 27건, 소송가액 기준으로는 258억원이었다. 기업이 제기한 4월 세금소송가액은 지난 1분기(1~3월)를 모두 합친 223억원에 비해서도 더 많은 규모다. 금융회사 15곳이 제기한 140억원대 세금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전체 소송가액도 대폭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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