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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고문] `불균형 경제구조` 고치려면 대통령 단임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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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15.05.04

매일경제 5월 4일자

`불균형 경제구조` 고치려면 대통령 단임제 바꿔야

국제금융론 저서 펴낸 김용덕 前 금감위원장
AIIB 미래 불투명…중국에 의존 신중하길



"우리 경제 구조 문제를 원인 치료하려면 대통령 5년 단임제부터 바꿔야 합니다."

국제금융전문가의 진단으로는 뜻밖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김용덕 법무법인 광장 상임고문은 불균형 경제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강한 톤으로 피력했다. 그는 지난 6년간 강의해 온 국제금융론을 최근 '금융이슈로 읽는 글로벌 경제(삼성경제연구소 간)' 라는 책으로 펴냈다. 행시 출신으로 재무부와 재경원, 청와대를 거쳐 재경부 국제금융국장과 국제담당차관보로 5년 동안 외환위기 극복 실무책임자로 일했고 G20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 각국 관료들을 만나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 덕에 국제금융계에서 '미스터 원'으로 불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금감위원장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DTI, LTV 제도를 입안 시행하기도 했다.

"제 강의를 듣는 일부 대학생들의 경직된 사고에 놀란 적이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면 나라가 바로 흔들리는 것으로 아는 학생들이 많더군요. 내수 기업과 수출 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해요. 불균형 성장전략이 인식 속에 박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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