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12월 17일자
[Law&Biz]
금융 전문지식·실무경험 무장…과도한 '규제 칼날' 막는 戰士들
우리는 맞수 (10) 금융규제 전문변호사
대법원은 지난 1월 ELW(주식워런트증권) 부당 거래 사건으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현대증권, LIG증권, 삼성증권 대표 등에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2011년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며 12개 증권사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약 3년간 끌어온 이 사건에서 대형 로펌들이 증권사 대표의 변호를 나눠 맡아 무죄를 이끌어냈다. 금융산업은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원 등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규제산업이어서 금융당국과 금융업 종사자 간에 이해 충돌이 자주 일어난다. 감독당국에 맞서 금융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금융규제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다.
... 최승훈 광장 변호사(28기)는 맥쿼리의 ING자산운용 인수 관련 인허가 자문, 안다투자자문의 헤지펀드 전문운용업 진출 자문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최 변호사는 “리먼 사태 이후 세계적으로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론스타펀드가 정리금융공사(현 RFC)를 상대로 400억원 규모 국제중재판정의 한국 내 집행을 구한 사건에서 중재판정이 한국의 자산유동화법에 위반된다는 논리를 펼쳐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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