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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Biz] 우리는 맞수 (8) 공정거래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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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14.12.03

한국경제 12월 3일자

[Law&Biz] 공정위 칼날서 '기업권익 지킴이'

우리는 맞수 (8) 공정거래 전문변호사

임영철, 공정위서 6년 근무
박성엽, 프레젠테이션 달인
안용석, 카르텔 분야 정통
장용석, 경쟁법 800여건 다뤄
박해식, 공정법 논문 70여편

수백억~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과징금에 임직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 최근 들어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당국의 제재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담합 혐의가 있는 기업에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잘못 걸리면 기업이 거덜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업 권익 지킴이’로서 변호사들의 역할은 커지고 있다.

... 안용석 광장 변호사(15기)는 국내 기업의 국제 카르텔 위반 사건 해결에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탈레스 동아제약 SK에너지 등을 대리해 고등법원에서 잇따라 승소하는 등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SK에너지를 대리한 원적지 담합사건은 자진신고자가 있는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과징금이 취소됐고, 동아제약 사건은 특허권자가 카피약 제조업체에 독점판매권을 준 국내 최초의 역지불합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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