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5월 21일자
[Law&Biz] 노바티스 상대 특허소송…SK케미칼 역전승 이끈 광장
의사·약물학 박사 출신 드림팀
2년전 가처분소송 패배 되갚아
“지난 1년간 밤낮없이 대비한 보람이 있네요. 2015년부터 도입될 특허허가연계제도에 따라 제약사 간의 특허 분쟁에서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최근 다국적제약사인 노바티스와 SK케미칼 간 알츠하이머 의약품 특허소송에서 SK케미칼 측을 대리해 1심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박금낭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밝힌 소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지난 16일 노바티스가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SK케미칼은 2012년 상반기 노바티스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엑셀론패치’의 제네릭(복제약) ‘SID710패치’를 개발해 유럽 거래처에 보냈다. 노바티스의 화학물질특허가 끝나는 그해 12월 이후 유럽에서 판매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노바티스 측은 특허기간 만료 전에 복제약을 만들고 시장진입을 준비한 것도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SK케미칼의 손을 들어줬고, 올 하반기 이 제품은 국내에도 시판될 예정이다.
...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