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3월 28일자
“불법SW 사용 中企 수출길 막힐 수도”
IHCF?법무법인 광장, 27일 공동개최 포럼서
“美서 소송?처벌 급증” 수출기업 경각심 당부
국내 대미수출 기업, 특히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약한 중소기업이 앞으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SW)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현지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기업에 대한 처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불법 소프트웨어 문제가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사내변호사 모임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과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27일 저녁 '불법복제 SW 사용으로 국내 기업 미국 수출길 막힐 수 있다'는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최근 미국 주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건으로 대미 수출상품 제조기업에 대한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IHCF에 따르면 올해 미국 루이지애나주 검찰은 수년간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온 중국의 가전제품 제조업체 칸보(Canbo)를 적발했다. 수년 간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칸보사는 일부만 정품 소프트웨어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가 전면 수입중단 조치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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