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8월 26일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에 대한 미연방대법원 Kirtsaeng 판결의 시사점
맹정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Ⅰ.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과 Kirtsaeng 사건의 배경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Doctrine of international copyright exhaustion)은 지식재산권 소진 이론 또는 최초 판매 이론(First sale doctrine)의 일부로서 저작권자가 해외에서만 유통시킬 의사로 국외에서 최초로 거래에 제공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국내로 수입하는 소위 병행수입행위에 대해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들어 이를 저지하거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3월 19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Kirtsaeng 판결(133 S.Ct. 1351)을 통해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을 인정함과 동시에 반대 입장의 기존 판결들을 폐기하면서 그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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