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7월호
지식재산권 전문 이은우 변호사
"산업디자인 베꼈다간 저작권 침해까지 적용"
카페트업체 브린튼스 맡아 합의 이끌어내
"독자성 인정되면 민, 형사 책임 추궁 가능"
"디자인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와 함께 관련 분쟁이 늘고 있어요. 특히 특허청에 디자인권(의장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도 무심코 베꼈다간 저작권법에 의해 민,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이은우 변호사는 10년째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다. 해박한 법률지식과 함께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겸비한 그녀가 최근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저작권법의 적용 등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디자인 분쟁.
공식사과, 재발방지 약속 받아
그녀는 지난 6월 영국의 유명 카페트 제조업체인 '브린튼스 카페트(Brintons Carpet)'와 국내 중소업체와의 카페트 디자인 분쟁에서 브린튼스 측을 대리해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1783년에 창립되어 2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브린튼스는 1평방미터당 80파운드(약 14만원)가 넘는 고가제품을 생산하는 명품 카페트업체로, 이 변호사는 브린튼스의 베스트셀러 상품인 '에스파냐(Espana)' 카페트를 무단 복제해 모조품을 만들고, 인터넷 광고를 한 중소업체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해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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