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이 영국 명품 카페트회사 브린튼스와 국내 업체간의 카페트 디자인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해 의미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서울경제 6월 24일자
해외 디자인 베끼다 큰 코 다친다
해외업체 감시 강화로 국내서 소송 크게 늘어
유통 전에 법적 시비 자문 통해 불이익 피해야
지난 1783년 설립된 유서 깊은 영국 명품 카페트 제조업체 ‘브린튼스 카페트(Brintons Carpet Limited)’사의 한 임원은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바이어 회의에 참석했다가 회의장 바닥에 깔린 카페트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해당 카페트가 이 회사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카페트 ‘에스파냐(Espana)’를 그대로 복제한 국내 중소기업 A사의 모조 제품이었던 것.
브린튼스는 곧바로 자사의 카페트 디자인을 무단 복제해 모조품을 만들고 인터넷 광고를 한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소송을 걸겠다고 통보했다. 잘못을 들킨 A사는 결국 지난 주 브린튼스에 공식 사과를 하고 일부 배상을 하는 한편 재발방지까지 약속하는 선에서 합의를 봐야 했다.
국내 고가제품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해외업체들이 그동안 제품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한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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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넥타이, 카페트 디자인 베끼다 큰코다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