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1월 8일자
[칼럼]ICT 전담부처 신설에 거는 기대
권순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전 하나로텔레콤 대표이사)
한때 통신시장의 신성장동력으로 여겨졌던 IPTV나 와이브로 서비스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면서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정체기가 고착돼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렇다 보니 성장은 없이 날로 경쟁강도만 심화돼 가는 정보통신산업의 장래를 ICT 전담부처의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과정에서 이러한 요구에 대해 ICT 전담부처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 만큼 새 정부에서 실제로 ICT 전담부처가 신설되는 것을 기대해 본다. 이에 필자는 실제로 ICT 전담부처가 생길 경우 이 부처가 관심을 가져야 할 몇 가지 주요 정책과제들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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