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월 3일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핵심기술 기업 M&A 유의점
산업기술 유출방지 법률 개정으로 사전신고 의무화
[법무법인 광장 문호준 변호사]
#. 지난 2000년 대우자동차 인수를 시도했던 포드자동차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3개월 만에 16개 공장과 300여개 부품업체 등에 관한 정보만을 입수한 채 인수를 돌연 포기했다. 포드는 대우차 정밀실사에 200여명의 해외 컨설턴트를 투입하는 등 1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했지만 국내외 자동차 관련 산업 및 계약현황과 재무제표, 향후 사업계획 등 상당량의 자료를 넘겨받아 투자비용 이상의 정보를 빼갔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외국법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경우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M&A 때 사전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기법)'이 개정돼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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