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8월 26일자
[테마진단] 중국·일본 역주행하면 손해다
법무법인 광장 김용덕 고문
요즘 한ㆍ중ㆍ일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 정세를 보면 마치 고속도로를 잘 주행하던 차량이 역주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1997년 발생한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지역 차원에서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ASEAN+한ㆍ중ㆍ일(3)`이라는 지역협력체제를 처음 구축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금융위기 시 각국이 외환보유액을 서로 빌려주는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와 역내 자금을 아시아에서 활용하기 위한 `아시아본드시장이니셔티브(ABMI)` 등 금융 협력 성과가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 내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도 추진되고 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 일본 등 강대국의 패권주의와 역내 정치ㆍ외교ㆍ군사적 갈등으로 인해 지역 협력 동력이 크게 상실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아직 역사교과서 왜곡과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주변국들에 입힌 피해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식민지 시절 강제로 편입한 조선 영토인 독도를 계속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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