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건] 대우일렉트로닉스 잉여금반환사건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한 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전자의 권리를 승계한 원고승계참가인)가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상대로 하여 잉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소송에서, 1심에서의 원고 전부 패소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측의 예비적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증권시장안정기금은 대우일렉트로닉스에게 약 2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상대로 한 회원사들의 잉여금 등 반환 소송에서 회원사들이 패소 확정된 경우도 많은데, 여러 건의 관련 소송 중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