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장찬익 변호사

한국경제신문 2006년8월28일


[인터뷰] 장찬익 변호사 "집값 대신 건설사만 잡는 규제 … 시장에 맡겨야"

"지방자치단체의 아파트 분양가 규제는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못 되면서 지방 건설사들의 수익성만 악화시킬 뿐입니다."

지난 23일 지자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 제도(분양 승인권)를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법무법인 광장의 장찬익 변호사(사시 33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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