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헌 "사법개혁안 처리, 의원이 심사도 않고 반대"

노컷뉴스 2006년11월17일


한승헌 "사법개혁안 처리, 의원이 심사도 않고 반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한승헌 위원장 인터뷰 ]

- 사법개혁안 1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
- 로스쿨 1~2년 더 유예는 국가적 손실, 수험생에 혼란 줘
- 사법개혁안은 12년동안 공들인 '국민을 위한 입법'
- 법안 심의 하지않고,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납득 못해
- 심의에도 불성실하면서 반대 목소리만 내는 것은 '정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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