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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개발` 충남道 승소… 관광지 사업 탄력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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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08.11.21

법무법인 광장(Lee & Ko)은 안면도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에머슨 퍼시픽'(골프장 등 리조트 운영그룹)을 대리하여 탈락사업자인 '엠케슬'이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자선정취소의 소에 보조참가하여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부터 수행한 법무법인 광장은 1심 판결 취소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법무법인 광장(Lee & Ko) 송무그룹은 1년여간 넘는 기간동안 이 사건을 위하여  각종 회의 및 출장, 수백장에 이르는 준비서면 제출, 증인신문, 프리젠테이션 등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시키는 승소판결을 얻게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한국경제 11월 21일자

`안면도 개발` 충남道 승소… 관광지 사업 탄력받을 듯


충남 태안군 안면도(꽃지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충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18년간 표류해 온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일정대로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20일 ㈜엠캐슬이 충남도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충남도가 안면도 개발사업과 관련해 내린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중략)...
충남도는 2006년 12월 에머슨퍼시픽이 모건스탠리,삼성생명보험과 함께 구성한 인터퍼시픽컨소시엄을 안면도 관광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탈락한 ㈜엠캐슬이 2007년 10월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충남도가 일부 패소했다. 이에 충남도가 다시 항소했고 이번에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기사 전문]


[그외 관련기사]

[조선일보]
[매일경제]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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