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11월 28일 보도
박연차 주가 조작 입증 '첩첩산중'
[앵커멘트]
박연차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밝히려면, 일곱 고개를 넘어야 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인데요, 과연 어떤 점들을 밝혀야 혐의가 입증되는지 안형영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중략)...
일단 증권거래법상 공시 이전에 떠도는 정보는 모두 미공개 정보입니다.
하지만 판례상 내부자와 1차 정보 수령자 정도만이 처벌 대상입니다.
▶ 인터뷰 : 문호준 / 변호사
-"내부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사람은 처벌 대상이지만, 그 다음 전해 들은 사람까지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결국 검찰은 정대근 전 농협 회장 등 인수·합병 결제 라인에 있던 사람이 직접 박 회장에게 언질을 줬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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