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를 위한 Law테크] (14) 기업결합 승인여부 불확실땐…

서울경제 2월 17일자



[CEO를 위한 Law테크] (14) 기업결합 승인여부 불확실땐…
사전심사 받아보면 판단 가능

법무법인 광장 안용석 변호사(공정거래)

기업 인수합병(M&A)은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불황기든 호황기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의 주인이 바뀐다. M&A의 성공을 위한 여러 변수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당사자들이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기업결합승인은 당사자들이 좌우할 수 없는 변수로써 M&A의 성공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사업을 M&A 할 때에는 당연히 기업결합신고도 여러 해당국가에 하게 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업결합 승인은 M&A 계약의 이행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사전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기업결합승인은 M&A 거래의 성공뿐만 아니라 이행시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시장 집중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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