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의 부동산 개발사업’ 심포지엄... “현행 PF 구조 건설사에만 위험 전가”

중앙일보 2월 18일자


“현행 PF 구조 건설사에만 위험 전가”
‘전환기의 부동산 개발사업’ 심포지엄
사모펀드 활성화로 자금 창구 다양화하고
개발업체 설립요건 강화해 위험 분산시켜야

현재 주택업계가 안고 있는 미분양이 건설업체 자금난뿐 아니라 돈을 빌려준 금융권까지 위험을 가중시켜 주택 및 금융업까지 동반 부실화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중앙일보와 법무법인 광장이 서울 남대문로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전환기의 부동산 개발사업 문제점과 조기 건전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학계·건설업계·금융계·법조계에서 나온 7명의 발표자들은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면 주택·건설업의 붕괴뿐 아니라 금융산업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장찬익 변호사는 “지난 정부 때 시행된 수요억제책으로 주택시장이 동맥경화에 걸린 상태”라며 “건설사의 자구노력과 함께 제도적 뒷받침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문제점도 도마에 올랐다. GS건설경제연구소 지규현 책임연구원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 위험을 대부분 건설회사가 떠안게 PF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며 “10개 프로젝트 중 한 프로젝트만 실패해도 해당 건설회사가 휘청거리는 것은 이 같은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미분양 방치 땐 건설사·금융기관 동반부실 올 수도”
전환기 부동산 개발사업 문제점과 대책
중앙일보 - 법무법인 광장 공동 심포지엄

건설업이 사면초가다. 경영난으로 퇴출 위기에 몰린 업체가 속출한다. 비교적 사정이 좋다고 평가되는 업체도 미분양에 발목을 잡혀 신규 개발사업은 엄두도 못 낸다. 불똥은 금융권으로까지 튀고 있다. 올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금융권 프로젝트 파이낸싱(PF)만 6조원이다. 일부에서는 주택산업과 금융산업의 동반 추락을 우려하기도 한다. 중앙일보와 법무법인 광장은 17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환기의 부동산개발 사업 현황과 문제점 및 조기 건전화 방안’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건설업체 관계자와 대학교수, 변호사, 정책 담당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위기에 처한 국내 부동산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쏟아졌다. 부동산·건설산업이 처한 문제점과 대책을 지상중계한다.

.......

심포지엄에 참석한 발표자들. 왼쪽부터 김동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장찬익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도정훈 맥쿼리증권 부대표. [박종근 기자]

심포지엄에 참석한 발표자들. 왼쪽부터 지규현 GS건설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완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종근 기자]

[기사전문]